자문회의 운영위 신규 분야 전문위원 구성 및 충원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대형연구시설 관련 정책의 사전검토 및 관련 사업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신규 위원회 구성 필요(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21. 4월)

ㅇ R&D예산 증가로 사업수 확대됨에 따라 심도 있는 R&D사업 검토를 위해 기존 기술분야 전문위원 충원 필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한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소관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 (운영) 기술분야별 예산배분ㆍ조정, 사업기획 컨설팅 및 이슈ㆍ쟁점 검토 ◆ (임기) 2년(‘21.1.-’22.12.) * 충원 전문위원은 기존 위원 임기에 맞추어 위촉시부터 ‘22.12월까지, 신규 구성 전문위는 2년(’22.1-‘23.12)

□ 신규구성 및 충원 방안

ㅇ (신규 및 충원 분야) 대형연구시설* 전문위를 신규 구성하고, 생명의료(감염병), 기초기반 및 국방 등 3개 기존 전문위 충원

*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및 대형연구시설구축 전문가

ㅇ (자격요건)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및 주요 업적 중심으로 기본 자격 기준 설정

- 추천자격 :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또는 연구개발경력 7년 이상),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 제척사유 : 부처 및 특별한 경우 제외한 소관 전문기관 직원, R&D 예산 편성 이해관계자, 사업 및 평가위원 참여제한을 받은 자 등

ㅇ (향후 일정)

전문위원 추천 및 서류접수(~’21.11월)

전문위원 확정 및 위촉(~’21.12월)

붙임		전문위원 후보 자격요건 및 제척사유

□ 기본자격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제척사유

※ 동 제척사유는 전문위원 위촉 후에는 해촉 사유로 적용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단, 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간사위원으로 전문위원회 참석)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예) 현재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형 연구과제 책임자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

라.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불성실·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평가를 받은 사람

마. 동일 전문위원으로 연속 2회 이상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2항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및 외국인

차. 그 밖에 예산 배분･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혹은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