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방재기술평가(NET) 소개

□ 제도의 목적

방재신기술평가제도는 최근 자연재해의 피해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규모가 거대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 6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47조 ~ 5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3조 ~ 26조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2호)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 인증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4호)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신청대상 및 범위

□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개인 및 단체

□ 방재기술 평가 종류

□ 신기술지정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1차심사, 현장조사, 2차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지정을 받음

□ 기술검증

- 개발자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받아 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검증 받음

□ 평가의 절차

□ 방재신기술지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신청 요건 검토 상담 후 신청 전 요건 검토 (보완·반려)		신청서 접수 온라인 접수 (www.ksis.go.kr)		관보공고 공고일(30일) 동안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평가비 납부 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 제출

STEP 5		STEP 6		STEP 7		STEP 8
1차 심사 신규·진보성, 우수성 방재기술 해당 여부 평가 ※ 1차심사 통과 시 현장조사 진행		현장조사 신청기술 내용·범위 및 현장 적용성 확인		2차 심사 우수성 평가 (성능, 현장적용성, 시장성) 신규·진보성 평가		평가결과보고 평가결과내용 보고 (평가기관→행정안전부)

STEP 9

지정 및 고시

관보고시 및 지정서 발급

미지정 시 신청인 통보

□ 방재기술 검증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신청 요건 검토 상담 후 신청 전 요건 검토 (보완·반려)		신청서 접수 온라인 접수		관보공고 공고일(30일) 동안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평가비 납부 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 제출

STEP 5		STEP 6		STEP 7		STEP 8
현장평가 현장평가기관 입회 실제 시설 검증		종합평가 신청서 및 현장조사 결과 평가(신규성,우수성 평가)		평가결과보고 평가결과내용 보고 (평가기관→행정안전부)		검증 및 고시 관보고시 및 검증서 발급 미검증 시 신청인 통보

□ 평가기준

□ 방재신기술 지정

□ 1차 심사 : 신규·진보성 및 방재 분야 기술 해당 여부,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 등 결정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신규·진보성 (70)	신규성(4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진보성(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
우수성(30)		기술의 성능(10점), 현장적용성(10점), 시장성(10점)

□ 2차 심사 : 기술의 우수성 및 신규·진보성 등 평가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우수성 (80)	기술의 성능 (30)	방재기술의 성능·효과의 우수성
		방재기술의 안전성 및 완성도
	현장적용성 (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편리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공사비, 유지관리비의 절감 효과
	시장성(20)	신청 기술의 대한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신규·진보성 (2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신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진보성)

□ 방재신기술 지정 시 인센티브

□ ‘NET'(신기술 인증 표시)마크 사용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

□ 조달청 PQ심사시 방재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가점 부여

□ 방재신기술 활용에 대해 손실 책임을 묻지 않는 담당자 면책 제도

□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기술에 대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방재신기술을 우선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고

□ 기술개발자에게 방재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방재분야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 방재기술 평가, 시범사업, 실용화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

□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신기      술 설치 후, 성공적으로 판단 시 설치비 지원 장려금제 시행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지정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