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2013. 6

미 래 창 조 과 학 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1 장  개  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및 보완을 위해 수행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이하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이라 함)의 목적․개정대상․개정절차․개정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

2. 관련 근거

□ 표준분류 개정의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다음 페이지의 관련 내용 참조

□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의 도입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해 주관부처이자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주체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3회 본회의(2012.9.13.) 결과

※ 정부조직개편으로 현재는 주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와 심의기구(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변경

3.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의 정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수정․보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전담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개정 절차

○ 5년 주기로 운영되며 개정수요조사, 개정수요 적합성평가, 근거/영향모니터링, 분류타당성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상세 내용은 제3장 참조

4.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의 목적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개정에 대한 근거 기반과 개정 절차의 일관성 강화

○ 기술발전 및 국내외 과학기술분류 동향의 충분한 반영

○ 투명하고 공정한 개정 과정 수행

○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제2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현황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현황

□ 분류체계 구조

○ 연구분야 분류와 적용분야 분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2차원 분류체계

- 2002년 연구분야 분류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08년 개정을 통해 적용분야 분류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2차원 분류체계 유지

※ 최신 개정은 2012년 수행

□ 분류표 현황

○ 연구분야 분류는 대․중․소 분류의 3계층 분류표로 구성

- 6대 분야, 대분류 33개, 중분류 369개, 소분류 2,899개

○ 적용분야 분류는 대분류의 1계층 분류표로 구성

- 2개 분야, 대분류 33개, 중․소분류 미운영

<2차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현황>

										적용분야
										공공		산업
										대분류 13		대분류 2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 분야		과학 기술		자연		4	47	347
				생명		3	49	447
				인공물		9	111	854
		인문 사회 과학		인간		5	61	547
				사회		9	88	634
				인간과학과 기술		3	13	70

□ 연구분야 대분류 현황

분야	대분류	분야	대분류
N. 자연	NA. 수학	H. 인간	HA. 역사/고고학
	NB. 물리학		HB. 철학/종교
	NC. 화학		HC. 언어
	N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HD. 문학
L. 생명	LA. 생명과학		HE. 문화/예술/체육
	LB. 농림수산식품	S. 사회	SA. 법
	LC. 보건의료		SB. 정치/행정
E. 인공물	EA. 기계		SC. 경제/경영
	EB. 재료		SD. 사회/인류/복지/여성
	EC. 화공		SE. 생활
	ED. 전기/전자		SF. 지리/지역/관광
	EE. 정보/통신		SG. 심리
	EF. 에너지/자원		SH. 교육
	EG. 원자력		SI.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EH. 환경	O. 인간과학과 기술	OA. 뇌과학
	EI. 건설/교통		OB. 인지/감성과학
			OC.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 중분류 및 소분류 현황은 별첨자료 및 표준분류체계 전용웹사이트(http://foresight.kistep.re.kr) 참조

□ 적용분야 대분류 현황

분야	대분류	분야	대분류
공공 분야	X01. 지식의 진보 (비목적연구)	산업 분야	Y01. 농업, 임업 및 어업
	X02. 건강		Y02. 제조업(음식료품 및 담배)
	X03. 국방		Y03. 제조업(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X04. 사회 구조 및 관계		Y04. 제조업(목재, 종이 및 인쇄)
	X05. 에너지		Y05.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X06. 우주개발 및 탐사		Y06. 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X07. 지구개발 및 탐사		Y07. 제조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X08. 교통/ 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Y08.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X09. 환경		Y09.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X10. 사회질서 및 안전		Y10.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X11. 문화 및 여가증진		Y11. 제조업(자동차 및 운송장비)
	X12. 교육 및 인력양성		Y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X99. 기타 공공목적		Y1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Y14. 건설업
			Y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Y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Y17. 교육서비스업
			Y1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Y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Y99. 기타산업

제3장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1. 프로세스의 구성

□ 5단계 프로세스

○ 기존 표준분류표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하 ‘개정수요’라 한다)을 발굴하여 이를 표준분류표에 반영할 지를 결정하는 5단계의 과정으로 구성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① (개정수요 도출(신규/퇴출)) 표준분류표의 신규분류 도입 및 기존분류 퇴출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는 하는 단계

②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 선정) 개정수요를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표준분류 편입이 필요한 임시분류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퇴출후보로서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

③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가 표준분류표에 반영되기 위한 근거 및 반영될 경우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④ (분류타당성 평가)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를 반영한 표준분류표 개정이 타당한 지를 평가하는 단계

⑤ (정규분류 편입/퇴출) 분류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표준분류표를 수정하여 표준분류체계를 개정하는 단계

□ 5년 주기

○ 관련 법에 의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직전 개정년도의 차년도가 개정주기 1차년도에 해당하고, 차기 개정년도가 개정주기 5차년도에 해당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의 연차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정수요 도출 임시분류 / 퇴출후보 선정	근거/영향 모니터링			분류 타당성평가 정규분류 편입/퇴출*

* 개정수요 도출 및 임시분류/퇴출후보 선정은 개정주기 1차년도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분류 편입/퇴출의 정부고시 시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적용 대상

□ 개정 대상

○ 연구분야 분류체계와 적용분야 분류체계 등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구성하는 표준분류표의 모든 분류 단위 중 변경이 필요한 대상

- 연구분야 분류의 6대 분야, 33개 대분류, 369개 중분류, 2,899개 소분류 단위

- 적용분야 분류의 2대 분야, 33개 대분류

□ 개정 내용

○ 기존의 표준분류표의 각 분류 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에 속하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① (신설) 기존 분류와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함. 기존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새로운 소분류의 개요에 기존분류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② (수정) 기존 분류 단위를 유지하되 분류의 명칭 또는 개요(중․소분류에만 해당)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분류의 대상 영역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재분류) 다수의 분류를 통합하여 단일 분류를 구성하는 경우, 단일 분류를 다수의 분류로 나누는 경우, 다수의 분류를 통합한 후 새로운 다수의 분류로 재분할하는 경우, 그리고 개별 분류 단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분류체계 상의 위치 이동의 경우(소속 상위분류의 변경 등) 등을 의미

④ (삭제) 기존 분류를 제외하는 동시에, 기타 분류를 제외한 기존의 타 분류로 전체 또는 부분이 통합되지 않는 경우로서, 삭제되는 분류의 개요가 남아있지 않음.

제4장 개정수요 도출

1. 개정수요 도출 절차

□ 표준분류 개정수요 조사

○ 표준분류 개정수요 조사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학회․단체

※ 개인은 개정수요 조사 대상이 아니며, 학회․단체의 경우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관리․지원 기관을 통해 수요제안서를 제안할 수 있음.

○ 표준분류 개정수요 조사 방식

- 개정수요 조사는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을 이용해 개정수요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제안서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수요는 프로세스의 이후 절차에 대한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양식은 개정수요 개요, 표준분류표 개정(안), 개정수요 근거항목 등으로 구성됨

(별표 1 참조)

- 개정수요 개요는 개정수요명, 개정수요 내용, 핵심키워드, 참고자료, 수요주체, 관련기관 등의 내용을 작성

- 표준분류표 개정(안)은 개정 대상 분류 중 최상위 분류와 동 분류의 모든 하위 분류를 포함하는 계층구조의 분류표 작성

※ (예시) 대분류 단위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대분류 뿐 아니라 동 대분류에 속하는 중분류와 소분류를 모두 구성하여 제안함. 단, 하위분류 중 일부 또는 전체가 기존분류와 동일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 양식(별표 1) 참조

- 개정 관련 근거는 제안서 양식에 제시된 5가지 항목인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에 대해 각각의 근거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 개정수요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함께 별도로 전담기관의 전용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수요별 제안서를 등록

※ KISTEP 미래예측포털(http://foresight.kistep.re.kr)

○ 표준분류 개정수요 조사 시기

- 개정수요 조사 시기는 원칙적으로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1년차 중 전담기관이 공지한 조사 기간에 한하여 수행됨.

※ 단 시급성이 높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주관부처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개정수요 발굴 연구

○ 전담기관은 개정수요 조사와는 별도로, 필요 시 자체적으로 매년 수행하는 ‘표준분류체계 개선 및 활용 연구’를 통해 개정수요를 발굴할 수 있음.

- 국내외 분류체계의 변화 동향, 기존분류 단위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의 통계적 변동성, 기타 과학기술의 정책적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전담기관 및 주관부처(미래부)의 판단에 따라 개정수요를 발굴할 수 있음.

※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제41조 6항 참조

제5장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 선정

1. 선정 절차

□ 개정수요 적합성 평가

○ 개정수요 제안서 접수 결과를 대상으로 5가지 근거항목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행하여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

※ 메타평가는 제안서에 대해 양식에 대한 부합 여부와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작성된 내용 중 사실 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료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임시분류는 신설․수정․재분류(분할) 등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분류 중 표준분류표 반영을 위한 충분한 근거 확보 및 관련 영향 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류를 대상으로 선정

- 퇴출후보분류는 재분류(통합)․삭제 등을 통해 기존 분류 중 표준분류표에서 제외되기 위한 충분한 근거 확보 및 관련 영향 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류를 대상으로 선정

- 제안서에 작성된 5가지 근거항목별 내용에 대해, 작성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관련 근거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적합성 평가 결과는 제안 내용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합성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수요 일부 내용의 변경, 유사․관련 개정수요에 대한 연계․통합 등 제안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적합성 평가는 개정수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을 포함해 기술․정책․분류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적합성평가위원회와 복수의 세부평가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부평가위원회는 개별 수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되, 복수의 유사․관련 수요들이 존재할 경우, 동 수요들에 대한 종합 평가 수행

※ 개정수요 접수 결과에 따라 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결정

- 전담기관은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개정수요를 제안한 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그리고 NTIS 전담기관과의 NTIS 협의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표준분류 개정수요 적합성 평가 체계(안)>

				미래창조과학부
				최종결과 확정․공표
				KISTEP
				평가(안) 도출
실무협의회 (관련 기관)							NTIS협의회 (NTIS 전담기관)
․의견 수렴							․NTIS 반영방안 협의
				적합성평가위원회
				세부위원회별 결과 종합
세부평가위원회				세부평가위원회				세부평가위원회
개정수요 A 적합성평가				개정수요 B 적합성평가				개정수요 C 적합성평가

제6장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를 대상으로 정규분류 편입/퇴출에 대한 타당성 근거 확보,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운영방안 최적화 방안 도출 등을 위해 이용자의 의견과 관련 근거 및 영향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

○ 임시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정규분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분류체제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항목 추가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현황 등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

○ 퇴출후보분류는 임시분류와 달리 별도의 분류로 구분되지 않고 기존의 정규분류로 운영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관련 근거와 통폐합으로 인한 영향 및 부작용을 모니터링

□ 수행 방식

○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5가지 근거항목별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분석 수행

※ 필요시, 개정수요조사․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이 있을 수 있음.

제7장 정규분류 타당성 평가

□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평가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규분류 편입/퇴출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

○ 5개 평가항목은 개정수요 조사에 적용된 근거항목과 동일

□ 수행 방식

○ 개정수요 조사, 적합성 평가 결과, 근거/영향 모니터링 진행 상황 등을 바탕으로 개정프로세스 4년차(2016년)에 수립 예정인 ‘정규분류 타당성 평가 지침’에 따라 수행

제8장 정규분류 편입 및 퇴출

□ 정규분류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표준분류표 개정(안)에 대해 주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공표 및 활용 추진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개정수요 제안서 제출양식

1. 기관별 개정수요 총괄표

○ ○ ○ (수요제안 기관명)

순번#	수요명	수요 내용	분류 단위별 개정 유형* (작성 예)
			개정 유형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예시) ○○○ 기술 소분류 개정	예시) ○○○ 기술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한 소분류를 신설하고 상위 중분류의 명칭을 변경	신설				√
			수정			√
			재분류
			삭제
			미개정	√	√
2	예시) △△△ 관련 중분류 개정	△△△ 연구와 관련된 중분류를 신설하고, 하위 소분류의 경우 일부는 신설, 일부는 기존 소분류의 소속 중분류를 변경하여 재분류함으로써 구성	신설			√	√
			수정
			재분류				√
			삭제			√
			미개정	√	√
3	예시) □□□ 관련 대분류 개정	□□□ 관련 대분류를 기존 대분류를 재분류함으로써 구성함. 하위 중분류는 모두 기존 분류를 이동시켜 구성하였으나, 일부 소분류는 신설추가 또는 삭제됨.	신설				√
			수정
			재분류		√
			삭제				√
			미개정	√		√
4	예시) ☆☆☆ 관련 대분류 신설	☆☆☆ 관련 대분류를 신설하고 하위 중분류 및 소분류도 신설하여 구성함.	신설		√	√	√
			수정
			재분류
			삭제
			미개정	√

#」 수요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개정 유형은 기존 분류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류 단위에 변화의 속성을 표기하는 것으로, 유형별 정의는 가이드라인 참조.

예시) 연구분야의 경우 기존의 33개 대분류명에 변화가 없고, 하위 중분류 및 소분류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야 및 대분류는 미개정, 중분류 및 소분류는 4개 개정 유형 중 해당 유형 선택

2. 개정수요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수요명 : ○○○ 분류 개정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수요명은 개정수요의 가장 상위 단위의 분류명(분야 단위의 개정 시에는 분야명)을 기재

2-1. 개요

□ 개정수요별 개요

① 수요명	○ 개정이 필요한 분류에 대한 대표적 키워드를 이용해 수요에 대한 제목을 간략히 제시 예시) *** (연구/학문/기술명 등) 분야의 분류 개정
② 수요 내용	○ 수요에 대한 설명 -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 분류 단위를 명시하여 주요 개정 내용을 서술
③ 수요제안기관	○ 기관․단체명 / 부서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④ 관련기관	○ 수요제안기관 이외에 개정수요와 관련된 기관이 존재할 경우 기입. (예시) 정부부처, 국가연구개발 관리기관(국가연구개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학회 및 기타 과학기술 단체 등
⑤ 핵심 키워드 (5개 이내)	○ 개정 관련 분류에 대한 키워드(한,영 미구분)
⑥ 참고자료	○ 개정 수요 관련된 핵심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명 표기 및 자료 첨부

2-2. 표준분류표 개정(안)

□ 개정(분야 단위)

○ 분야 단위의 개정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며, 대분류 이하 단위의 개정수요는 작성 불필요

- 분야 단위의 개정 수요란 연구분야 분류의 경우 기존 6개 분야, 적용분야 분류의 경우 기존 2개 분야의 명칭 변화 및 분야 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분야별 하위 대․중․소 분류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분류 단위의 개정 수요임)

- 개정을 원하는 분야명을 기입한 후, 동 분야에 속한 모든 대분류명을 기입함. 이때 변경된 대분류뿐 아니라 변경되지 않은 대분류도 모두 기재해 완성된 분류체계를 구성해야 함. 분야 및 대분류별 개정유형을 개정유형 4가지 중 선택 기입하고, 기존과 동일한 대분류의 경우는 미개정으로 표기함.

- 각 대분류별 하위 중분류와 소분류는 분류 개수만을 표기하고,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단위에서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양식(대분류 단위의 개정 수요)에 자세히 기재함.

⑦ 분야 단위 개정(안)	분야명	개정유형	대분류명	개정유형	중분류 개수	소분류 개수
	분야명 표기	신설/수정/재분류/삭제/미개정 중 선택	하위 대분류명 표기	신설/수정/재분류/삭제/미개정 중 선택	하위 중분류수 표기	하위 소분류수 표기

□ 개정(대분류 이하 단위)

○ 분야 단위의 개정 수요 여부와 상관 없이 대분류 이하 단위에서 새로운 분류로의 개정(신설, 수정, 재분류, 삭제)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대분류별로 하위 중분류와 소분류의 모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각 분류 단위별로 개정유형 또는 미개정 여부를 기입함.

- 분야 단위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전 양식을 먼저 작성한 후 작성함이 필요하고, 분야 단위의 개정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본 양식만을 작성하되, 단일 대분류별로 분류체계 표를 작성

※ 대분류가 복수개일 경우에는 표 양식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중분류 및 소분류의 수가 많을 경우 표의 열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대분류 이하 단위의 개정 수요란 연구분야 분류의 경우 기존 33개 대분류, 369개 중분류, 2899개 소분류, 적용분야 분류의 경우 기존 33개 대분류에개정(신설, 수정, 재분류, 삭제)이 필요한 내용을 의미함.

- 개정을 원하는 단위의 분류명을 기입한 후, 상․하위 분류명을 모두 기입함. 이때 변경된 분류뿐 아니라 변경되지 않은 하위분류도 모두 기재해 완성된 분류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각 분류별 개정유형을 4가지 중 선택 기입하고, 기존과 동일한 분류의 경우는 미개정으로 표기함.

※ 예시) 대분류 단위의 변경 : 해당 대분류 기입 후 하위 중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기재

중분류 단위의 변경 : 해당 중분류 기입 후 하위 소분류명을 모두 기재하고 상위 대분류명도 기재

소분류 단위의 변경 : 해당 소분류 기입 후 상위 대분류 및 중분류명을 기재

- 소분류 단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 소분류별 개요서를 작성해야 함.

※ 기존 분류체계의 소분류별 개요 참조

⑧ 분류 단위 개정(안)	대분류명	개정유형	중분류명	개정유형	소분류명	개정유형
	대분류명 표기	신설/수정/재분류/삭제/미개정 중 선택	중분류명 표기	신설/수정/재분류/삭제/미개정 중 선택	소분류명 표기	신설/수정/재분류/삭제/미개정 중 선택

□ 개정(중․소분류 개요서)

○ 분야, 대분류, 중분류 단위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중분류 또는 소분류의 신설, 수정, 재분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중분류 또는 소분류의 개요서를 작성해야 함.

- 이 때 분류체계상의 이동, 즉 상위 분야/대분류/중분류 간 이동만 발생하고 개요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표기 불필요

※ 단, 중․소분류의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개요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명칭에 기존의 개요 표기 필요

⑨-1 중분류 개요서 개정(안)	중분류명	중분류 개요
⑨-2 소분류 개요서 개정(안)	소분류명	소분류 개요

2-3. 개정수요의 근거

□ 근거 요약 - 개정 수요별로 작성

⑩ 개정 필요성 (요약)	ㅇ 미개정 시 문제 ㅇ 개정 후 기대효과 ㅇ 기타
⑪ 근거항목 1 - 규모성(요약)	ㅇ 최대한 개별 분류 단위별로 제시하거나 이를 포괄하여 제시 ㅇ 투자규모 및 연구다양성 등에 관한 논리/근거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상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후술 - 관련 과제 현황(국가연구개발 세부과제 수, 연구비 규모, 증가율 등) 등
⑫ 근거항목 2 - 보편성(요약)	ㅇ 최대한 개별 분류 단위별로 제시하거나 이를 포괄하여 제시 ㅇ 이용자의 이해용이성 및 수용성에 관한 근거/논리를 요약하여 상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후술 - 분류의 명확한 정의, 경계에 대한 기준, 관련 분야와의 구분 논리 등
⑬ 근거항목 3 –독립성(요약)	ㅇ 최대한 개별 분류 단위별로 제시하거나 이를 포괄하여 제시 ㅇ 기존 분류와의 차별성 및 분리 기준의 명확성에 관한 근거/논리를 요약하여 상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후술 - 국내외 사례 등
⑭ 근거항목 4 – 정책성(요약)	ㅇ 최대한 개별 분류 단위별로 제시하거나 이를 포괄하여 제시 ㅇ 분류의 정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 등에 관한 근거/논리를 요약하여 상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후술 - 관련 정책 현황 및 분류 운영의 필요성, 분류 도입의 효과 등
⑮ 근거항목 5 – 진보성(요약)	ㅇ 최대한 개별 분류 단위별로 제시하거나 이를 포괄하여 제시 ㅇ 분류에 속한 연구/학문/기술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근거/논리를 요약하여 상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후술 - 관련 논문, 특허, 연구사례 등

□ 개정의 필요성

⑩-1 기존 분류의 문제
⑩-2 분류 개정의 목적
⑩-3 기타

□ 근거항목 1 - 규모성

⑪-1

국가연구개발

수행규모

ㅇ 최근 3년 간 관련 정부지원 R&D 과제 현황을 이용해 활동/투자의 규모 및 연구의 다양성에 관한 근거를 제시

- 과제 현황은 국가연구개발정보서비스 웹사이트 활용

(http://www.ntis.go.kr)

(예시) 년도별 과제수 및 연구비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세부과제수
정부연구비 (백만원)
기타지표 (연구자수 등)

※ 과제 선정을 위한 조건(키워드 조합 등) 명시하거나 과제목록을 아래 예시된 형태로 첨부

연도	부처	사업명	세부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소속기관)

⑪-2

기타 규모성 자료

ㅇ 국가연구개발(정부지원 R&D) 이외의 분류 관련 연구개발활동/투자 규모 관련 자료

※ 필요시 첨부자료 제출

□ 근거항목 2 - 보편성

⑫-1 이해 용이성 및 수용성	ㅇ 국내외 분류체계 DB를 이용한 유사분류 사례 ※ 근거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ㅇ 관련 과제 연구자 및 분류체계 활용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설문조사 등) 등 관련 자료 ※ 근거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⑫-2 기타 보편성 자료	ㅇ 개정 전 분류 대비 보편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 ※ 근거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 근거항목 3 - 독립성

⑬-1

명확성 및 차별성

ㅇ독립적인 분류 단위로서의 명확성

- 분류의 정의 및 대상 범위에 대한 개요

- 유사 및 인접 영역의 기존분류를 명시하고, 이와의 차별성 및 분리 기준 제시

※ 기존분류의 융합형 분류인 경우, 기존분류와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

(기존분류의 조정 방안 포함)

(예시)

기존 분류명 (유사/인접)	차이점	주요 경계 기준 (중첩영역 중심)

⑬-2

기타 독립성 자료

ㅇ 개정 전 분류 대비 독립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 등

※ 근거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 근거항목 4 – 정책성

⑭-1

정책적 중요성

ㅇ 국가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도입 시급성 등에 대한 논리/근거 제시

-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추진 현황 자료 제시

- 관련 정책/사업에서 해당 분류의 활용 방안, 분류 부재로 인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분류 도입의 필요성 제시

(분류 개정의 필요성 내용과 연계)

(예시)

부처	정책/사업명	분류 필요성 (부재 시 문제, 활용방안, 효과 등)

※ 가능한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자료 첨부

⑭-2

기타 정책성 자료

ㅇ 정책적 측면에서 해당 분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 등

※ 근거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 근거항목 5 - 진보성

⑮-1 신규성 및 진보성	ㅇ 분류와 관련된 연구/학문/기술 등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근거 제시 - 신규 기술, 또는 이를 위한 연구/학문 분야의 출현과 혁신성 관련 내용 ※ 필요 시, 분류에 해당하는 논문, 특허, 기타 연구사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도 활용 가능(관련 근거 첨부)
⑮-2 기타	ㅇ 개정 전 분류 대비 진보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 등 ※ 근거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 기타

⑯ 기타 근거자료	ㅇ 개정수요에 대한 근거로서, 상기 5가지 항목 이외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별표 2> 향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7. 1 – 7. 9	․수요조사 공고 (관련기관 대상 KISTEP 공문 및 안내메일 발송) ※ KISTEP 홈페이지 안내 병행 (http://www.kistep.re.kr) ※ 미래부 협조공문 발송(주요 부처 대상)
7.10 – 9. 9	․개정수요 제안서 접수 ※ 공문 접수 및 표준분류 전담홈페이지 등록 방식 (http://foresight.kistep.re.kr)
9.10 – 9.19	․개정수요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개정수요 제안서 보완자료 접수(근거자료 등에 한함)
9.20 – 10.31	․개정수요 적합성평가 실시 및 결과 초안 도출 ※ 필요 시 수요제안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개최
11. 1 – 11.30	․미래부 검토 및 임시분류/퇴출후보분류 최종안 확정
12. 1 – 12.31	․수요제안 기관 통보 ․후속조치 추진(공표, NTIS 반영 등)